2024년 정부 예산안: 실업급여 감소 긴축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주요 내용

 

지난 29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의 국가재정 방향과 예산 사용 계획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로 나타나며, 현실적인 제약 아래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의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 수입도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강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상향조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2.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지원합니다.
3.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부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가족과 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4. 주택 관련 지원 강화: 주택 구입, 임대, 분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 문제에 대응합니다.
5. 수해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6. 교통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가덕도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교통 및 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늘려 국가 발전을 촉진합니다.
7. 기타 분야 예산 확충: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일본 후쿠시마 지원을 위한 예산, 환경 보호 예산 등을 증액합니다.
8. 실업급여 예산 감소

 

 

이렇게 내년 예산안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며, 긴축재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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