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처리와 22대 국회에 미치는 영향

21대 국회는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미처리 법안으로는 낙태죄 폐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안들이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 상황 남은 숙제와 주목할 법안들

21대 국회의 임기가 곧 끝나감에 따라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미처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총 26,783건에 달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9,676건으로, 처리율은 36%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기다리는 법안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마다 임신중단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달라지고, 임신중단약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의 개정 지연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제한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15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반대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과 새벽 배송 제한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도 야당의 반대로 인해 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난항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진전이 어렵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 상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