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분쟁 종결! 소송에서 협력, 망 사용료 논의의 미래

 

핵심 내용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분쟁이 종결되었다.
• 양사는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 망 사용료 문제는 국내와 해외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이슈로,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분쟁의 끝

• 2020년부터 지속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사용료 분쟁이 종결되었다.
• 긴 법적 다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협력으로의 전환

• 양사는 소송을 포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의했다.
• 적이었던 어제가 동지가 되어 협력을 모색하는 전환을 보였다.

망 사용료의 중요성

• 망 사용료는 국내와 해외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2021년에는 넷플릭스가 SKB와의 1심 소송에서 패배한 후,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끌었다.

망 사용료의 기원

• 망 사용료는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ISP) 간에 교환되는 인터넷망 이용 대가다.
• 국내 CP는 연간 700~1,0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해외 CP는 이를 회피했다.

SKB의 주장

• SKB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청구하며 추가 망 증설 비용을 주장했다.
• 해외 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반발

•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ISP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최종 소비자와 CP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긴 법적 다툼

•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 1심에서 SKB가 승리하고 넷플릭스가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다.

분쟁의 해결

• 양사는 소송을 포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의했다.
• 망 사용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협력의 이유

•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었다.
• 넷플릭스는 2심에서 패배하면 다른 ISP들도 망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

• SKB는 내년 상반기에 자사 상품에 넷플릭스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또한,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논쟁의 지속

• SKB와 넷플릭스의 합의로 망 사용료 논쟁은 종결되지 않았다.
•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여러 건 제출되었고, 해외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문제가 논란이다.

법제화 논의의 동향

• 합의로 인해 법제화 논의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
• 국내 국회와 유럽연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추진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