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 노조 파업: 교통 혼란이 이어진다

 

 

한국 철도 노조가 9월 14일부터 시작한 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170편의 열차 운행이 취소되었으며,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83%, KTX는 76%, 여객 열차는 6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열차 파업으로 인한 시간표 확인하기

 

 

 

노조의 주장

1. 민영화 우려

노조는 철도 민영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철도 효율화와 민영화 시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졌고, 이에 따라 회사와 업무가 외주화되는 움직임이 민영화 추진의 발판으로 여겨집니다.

 

2. SR과 코레일 합병 요구

노조는 SR과 코레일의 업무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SR은 박근혜 정부 당시 코레일에서 실질적인 노선만 분리하여 만든 공기업이지만, 빚이 증가하고 적자 상태에 빠진 코레일로부터 노선을 빼앗아 이러한 분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중복 업무로 인해 수백억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의 요구사항

1. KTX와 SRT 합병

노조는 정부에게 KTX와 SRT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 운행이 감소하자, 이를 대신할 수서행 KTX를 투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복지 개선

노조는 임금 협상, 성과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스템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KTX와 SRT 노선 통합으로 인한 수익 개선을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복지와 임금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반박

1. 파업의 합리성

정부는 파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정책은 노사 교섭사항 외에는 협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파업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2. 요구사항의 어려움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인력 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이므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KTX와 SRT의 다양한 협업 방식 또한 안정성 검토와 혼선 우려, 제도적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3. 경쟁 체제 강조

정부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인해 매년 1506억원에 달하는 국민 운임 할인 효과가 있으며, 중복 비용은 최대 연 400억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쟁 체제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응책

파업으로 인한 운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운영에 여유가 있는 1·3·4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 하루에 3만 6천명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군/경찰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여 광역전철 운행률을 상승시키며,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 운행을 늘립니다.
3. 부족한 공급을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최대한 대체하며, 예비버스와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