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9월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시도 교육청, 교육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 집회는 교사들의 분노가 한끗 차이로 터져 나온 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시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사들은 매주 집회를 열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일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번째 생일이었으며, 몇몇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추모의 열기는 최근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등의 교사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앞서 2일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주요 요구사항

교사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아동학대 신고 시 당한 교사들의 보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공한 뒤에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의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대책: 교권을 침해당하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피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정부와의 대립

교사들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한 교사뿐 아니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수업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징계 예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반응

집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 학부모: 일부 학부모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일강사로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을 지원하거나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업 중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 학교: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통해 대응하였고, 교장 및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은 퇴직 교원 등을 보내 지원하였습니다.
• 교육부: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여당: 여당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회복 4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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